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는 가이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질의응답 사례가 부록으로 추가된
2022년 2차 개정판을 첨부와 같이 제공하오니, SW사업의 적정대가 산정에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https://www.sw.or.kr/site/sw/main.do)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는 국가기관 등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에 SW개발비 등에 대한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 시 적정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22년 개정판)"를 공표합니다.
□ 개정 내용
- 투입공수 방식의 제경비율 상향 (SW기획, 운영, 기능점수 적용 예외사업 등에 적용)
※제경비율 현황 : 소프트웨어 산업 제경비율 분석 결과, 최근 5개년도 평균치가 145%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 비용 항목 분석 결과)
□ 개정 취지 및 배경
- 투입공수 기반 대가 산정에 활용되는 제경비율은 그 동안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수준(110~120%)을 준용해 왔으나, 소프트웨어산업의 특성 및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통계를 활용하여 요율을 현실화 함
□ 적용 시점
- 공표일을 기준으로 적용함
- 단, 전년도 예산 신청 후 추진되는 2022년 발주 SW사업은 `21년 기준 적용 가능
관련 문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책협력팀 송주호 책임(02-2188-6948)
출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https://www.sw.or.kr/site/sw/main.do)
1. 관련근거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5호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2. 위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퉁신부에서는 2021년도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 가이드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 임 :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 가이드(2021.2)
[관련문의]
o SW법제도 문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시장환경개선팀 (043-931-5353)
o SW사업 영향평가 문의 : Help-desk(02-2188-2418)
o SW성능평가시험(BMT)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031-780-9277)
o SW발주기술지원 컨설팅 문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시장환경개선팀(043-931-5499)
o SW사업정보 저장소 문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시장환경개선팀(043-931-5498)
o 법제도 준수 의견서 등록 문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생태계개
선팀(02-2188-6927~8, 6937~8)
o 소프트웨어 사업 적정대가 산정 문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책연구팀(02-2188-6936)
o 민관합동모니터링단 문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책연구팀(02-2188-6933)
o SW하도급 분쟁조정위원회 문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책연구팀(02-2188-6933, 6935)
출처 :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https://www.swi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