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5호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2. 위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퉁신부에서는 2021년도 공공SW사업 법제도...

- 제목: 공공SW사업 과업심의 가이드('21.5) - 발행: 2021년 5월 발행 - 주요내용 (목적)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서 발주 전 과업내용의 확정과 적정사업기간의 산정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이후 과업내용 변경시 업무처리의 방법 및 절차를...

- 제목: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가이드 (구, 분리발주 매뉴얼, '21.6) - 발행: 2021년 6월 발행 (개정) - 주요내용 (개요)국가기관등의 장이 상용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