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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공SW사업 과업심의 가이드('21.5)
- 발행: 2021년 5월 발행
- 주요내용
(목적)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서 발주 전 과업내용의 확정과 적정사업기간의 산정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이후 과업내용 변경시 업무처리의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가이드를 개발 및 보급
(근거)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동법 시행령 45조, 46조, 4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계약 및 변경) 24조 ~ 28조
- 참고사항
본 가이드는 향후 업데이트 될수 있음(* 첨부 자료 참조)
출처 :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https://www.swi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