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 가이드(2025.11)
- 이주희
- 1월 31일
- 1분 분량
o 제목: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 가이드(2025.11)
o 발행: 2025년 11월 발행
o 주요내용
- (개요) 국가기관등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에 근거하여 국가기관등 이 준수해야 하는 18개 법제도 사항에 관하여 안내
- (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5호,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등
o 문의처: 043-931-5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