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 제목: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 발행: 2021년 2월 발행

- 주요내용

(개요)국가기관등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의 예산편성, 발주, 소프트웨어 배포 및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소프트웨어시장침해 등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사전 조정하는 소프트웨어 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가이드를 개발 및 보급

(근거)소프트웨어진흥법 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동법 시행령 35조, 36조, 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

- 참고사항

본 가이드는 향후 업데이트 될수 있음(* 첨부 자료 참조)

출처 :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https://www.swi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