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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2-23 12:34:51
[e대한경제=박경남 기자] 국가계약법의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국가계약법을 직접 다뤘던 전문가가 공공계약제도를 둘러싼 궁금증을 친절하게 풀어주는 해설서가 나왔다.
양창호 미래경제전략연구원장은 최근 ‘공공계약제도 해설’을 발간했다.
공공조달은 단순히 재화와 용역을 획득하는 과정을 넘어서 산업정책, 혁신지원, 사회적 가치 등 다른 국가정책들과의 연계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기재부가 공공조달에 국가정책들을 반영하기 위해 공공계약의 기본법규인 국가계약법을 지속적으로 개정·적용하고 있는 이유다.
최근에는 안전 강화와 기업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개정하며 안전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이라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적극 반영하기도 했다.
계약법규가 개정되면 발주기관은 계약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입찰참가자는 공공건설사업 등을 수주하고 적정하게 이행하기 위해 반드시 계약법규의 개정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양 원장은 그동안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개정 내용을 꼼꼼히 챙겨 앞서 발간했던 정부계약제도 해설 및 국가계약법규 해설서를 보완해왔다.
이번에는 국가계약법을 직접 적용받는 정부기관이나 준용하고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들을 포괄한다는 의미에서 책자를 ‘공공계약제도 해설’로 변경했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운영되는 공공조달업무는 계약의 주체가 국민의 위임을 받은 공공기관 또는 계약담당자이고, 소요재원은 국민이 납부한 세금인 만큼 민간조달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확보해야 하고, 공공복리 증진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도 추구하게 된다.
양 원장은 공공조달업무의 이 같은 특성을 감안해 기재부 재직 때 국가계약법령의 입안과 유권해석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밑바탕으로 민간에서 쌓은 공공기관의 위원회 참여와 강의자료 작성, 법원 판례 등의 실무를 더해 해설서를 업데이트했다.
박경남기자 knp@
출처 : e대한경제 (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