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348호, 시행 2020. 12.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부개정] ◇ 개정이유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지정, 소프트웨어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2021. 9. 14. [대통령령 제31986호, 시행 2021. 9. 14.] 조달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특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1. 7. 6. [기획재정부령 제859호, 시행 2021. 7. 6.] 조달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