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약칭 : 국가계약법 )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16호, 시행 2021. 7. 6.] 조달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사입력 2021-09-02 05:00:15 기고자 : (사)미래경제전략연구원 양창호 원장 최근 ＜e대한경제＞가 대구 ‘성서 자원회수시설 개체’ 사업이 4회 유찰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여 다행이라는 의견이고, 한편 전남 ‘장산∼자라간...

기사입력 2021-08-04 06:00:18 기고자 : (사)미래경제전략연구원 양창호 원장 정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 및 계약집행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계약을 이행한 경우 등의 사유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